투기세력 다 어디에? 정부, 부동산 불법 들쑤신 110건 중 단 2건 기소

■김상훈 통합당 의원실 확보 자료

정식수사 18건, 기소 2건도 약식기소

전체 110건 내사 중 55건이 내사종결

실적 없는데 ‘부동산감독원’ 추진에

김 의원 “국민 불안 조장, 전시행정”

8·2 부동산대책 추가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성남=권욱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주문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대응반도 절반이 실적이 없다”며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실이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가운데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절반인 55건에 달했다.

특히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또 33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 3건·경기도 30건)로 이첩됐으나 결과는 파악할 수 없었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처벌은 3건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불법의 정도가 낮아 2건은 약식기소 처분됐고 1건은 기소유예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사경과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조차 실체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 감독원’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다며 “지금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e-mail]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자료=김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