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文 "재해·재난 대비 예산 충분히 비축"

당정청 4차 추경 추후 필요할 경우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5년 만에 2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시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주택 전파 혹은 반파 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지난주 안성·철원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남부지방 호우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대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면 정부는 수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당정청은 ‘4차 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필요할 경우 다시 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은 현재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3조원 이상, 지방정부는 2조4,000억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비비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경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당장 4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임지훈·허세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