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하당 원내대표는 13일 전북 남원 수해복구 봉사 현장에서 섬진강 일대 수해는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고며 “정치와 행정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00여 명에 이르는 통합당 의원·보좌진·당원과 함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을 찾은 주 원내대표는 “장마가 예상되면 댐을 미리 비웠다가 비가 오면 강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데 기본이 안 됐다”며 “그래서 이 지역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댐을 관리하는 공사에 대해 “물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깐 홍수를 앞두고도 되도록 댐에 물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도 예비 방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역의 유속이 빠르다며 “꼭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를 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물 관리 주무 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보존’에 치우친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강 중간에 모래가 쌓여서 섬이 형성되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 물의 흐름을 크게 방해했다”며 “이런 부분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에도 (환경부에서) ‘자연 그대로가 좋다’면서 계속 모래가 쌓이게 둬 강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가 맡는데 실제로 환경부는 수질 관리만 하고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 일부 남아 있다”며 “일원화도 안 되고 책임만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은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TF처럼 활동하며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5시간가량 가재도구를 씻어내며 피해 복구에 참여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수해 피해액을 5,000억 원으로 판단 한 데 대해 “너무 낮게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집이 가진 모든 것을 못 쓰게 된다. 식기, 쌀, 가전제품, 가재도구, 가구, 심지어 집도 뼈대만 남고 벽지 장판을 다 들어내야 한다”며 “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앞선 12일 당정 협의회에서 2배 상향 조정한 재난지원금을 3~4배로 올려 300~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만 원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도와주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앙정부가 예비비 3조, 지자체가 2조 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긴급하지 않은 세출을 아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수해 봉사활동 조직화에 힘쓸 예정임을 예고했다. 그는 “전국에 253개의 당협이 있어 당협을 두 팀으로만 나눠도 100명씩”이라며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당시처럼 온 국민이 동참하는 풍토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북 남원에 통합당 의원 26명과 300여 명의 보좌진 및 당원들이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5인 1조로 팀을 나눠 각 집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씻고 쓰레기를 나르는 데 힘을 보탰다.
/남원=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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