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업체가 전망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와 내년 공급할 아파트 단지를 비공개로 분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5·6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아파트 공급량을 공개했는데 정작 세부 내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와 매년 1만가구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체 통계를 맹신하면서도 비교·검증을 위한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가 최근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 3·4분기 아파트 입주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공급 내역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2020년과 2021년 공급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명과 입주일자, 단지별 공급량이다. 국토부는 “내년 물량에 대해서 공개할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고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추진 현황은 이미 서울시가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다 정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입주 물량은 청약홈과 민간업체에 상당수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까지의 공급 내역이라면 이미 사업지 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당시 202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2020년 5만3,000가구, 2021년 3만6,000가구, 2022년 5만가구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업체 부동산114가 제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량은 2020년 4만2,456가구, 2021년 2만2,977가구, 2022년 1만3,419가구로 양측의 격차가 크다. 해마다 적게는 1만가구, 많게는 3만6,000여가구까지 격차가 나타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주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부 통계가 공신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부 내역에 대한 공개를 꺼려 현재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까지 세부 공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며 “주택정책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도 비밀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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