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훈련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16일 시작 예정이었지만 훈련을 앞두고 참가인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8일로 이틀 연기됐다.
연합지휘소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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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로 인원은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추진되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군 당국은 내년 전반기 FOC 검증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유연성을 뒀지만 되도록 임기 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환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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