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5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50% 감축···국방 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방부,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12개 실행과제 선정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격훈련 사고로 순직한 고 위동민 병장의 영결식이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국방부가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5년 28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2018년 26명, 2019년 23명이다.

국방부는 군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문화 제고 등 5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혁신 방안으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안전훈령’(가제)을 제정하고, 훈령에 국내 안전 관련 법률과 외국군의 안전관리제도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2021년에는 ‘국방 안전 제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해 부대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 전투준비안전실, 해군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안전·재난관리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탄약·위험물 등 고위험 관리부대를 중심으로 안전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대 사고 조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안전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이에 국방 분야에 맞는 안전 제도나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e-mail]

국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자료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