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하는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는 18일 화순군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에 공동 행동을 결의했다.
또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안타깝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폐광이 있는 전남 화순군, 강원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자동폐기됐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화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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