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북한의 핵 무력 강화는 정권교체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3일에는 핵·미사일 개발 주역인 리병철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한 지 8개월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19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 전원회의에서도 전투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남북협력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등 대북 유화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장관은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서도 남북교류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대화·협력만 강조하니 대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미·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을 통해 얻은 교훈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은 되레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폐기에 대북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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