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광훈 교회, 방역 방해하면 치료비 환수·배상 청구"

"3단계 거리두기는 서민경제 엄청난 충격"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병상 확보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당분간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하루 세자릿 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확보에 대한 사전 대비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 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