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과 관련해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18일 JTBC 뉴스에 출연한 김 실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어떤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신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책의 시차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출규제 LTV나 DTI 같은 유동성 규제대책조차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금융회사의 창구에 적용해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법을 고치는 것이나, 임대차법, 더 나아가 공급 대책은 그보다도 훨씬 더 한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런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불안과 불만이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과도기에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찌 저희들이 모르겠느냐”며 “다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기대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지 얼마 안됐고, 또 후속조치이 아직 완비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나간다면 전월세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실장은 “기존에 고수익을 기대했던 민간 개발방식의 재건축을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불만일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런 대책을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장상황을 조사했고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나타나서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근 발표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과거처럼 유동성 규제 대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며 “일정한 정도의 과도기가 지나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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