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나간다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계획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선도적인 사례가 나타나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개정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물건은 오히려 자취를 감췄고 전월셋값은 급등했다. 이사철인 가을의 전월세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공재건축 역시 당사자인 대형 재건축단지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는 부실한 근거를 들이대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쳐서는 안 된다. 이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았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월세전환율 조정은 사적 계약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다. 이런 부분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국가만능주의로는 다양한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민은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희망고문에 지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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