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일파 파묘’ 등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친일파 재산 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민생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20일 발의했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돼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임기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 및 선정한 결과 168명의 토지, 총 1,300만㎡(당시 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을 폐지하고 친일재산조사위의 활동기간을 4년, 활동 연장 기한을 무제한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친일파 파묘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연일 과거사 문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립묘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세미나를 열어 “제가 보기에 실정법상 (백선엽 장군의 안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으면 빼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사과’에 대해 평가하며 “미완의 친일 청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핵심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자 이들을 다시 끌어안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친일파 문제가 100년 가까이 됐다면 코로나19는 당장의 과제”라며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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