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국무회의만 남았다...시행 8부능선 넘어

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 주요 직책 축소개편

대검찰청 반발에도 강행...국무회의 통과 유력

개편안 통과 동시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예상

24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서 승진·전보 논의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검의 직접수사 관련 직책들이 축소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주요 직책,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8부 능선을 넘어섰다. 대검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맞물릴 수 있어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없애는 것이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형사부에는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에는 공판2과가 만들어진다. 인권부는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배치하며 4차장 산하에는 반부패부·경제범죄형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집중한다. 방위산업수사부는 내년부터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이외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전담수사 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현 개편안은 검찰 내부 반발을 불렀던 초안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앞서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직제개편 초안·수정안에 대해 대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신중 검토’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대검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뀌는 체제대로라면 ‘범죄정보 생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검 측 주장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승진·전보인사 논의에 착수하면서 검찰 내 불만이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직제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은 물론 이에 맞춘 인사마저도 법무부가 촉박하게 밀어붙였다는 이유에서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대검 축소 등 검찰총장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