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하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대책으로 2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 PC방, 뷔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공공시설도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교회발 확산위험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기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휴원(가정보육) 권고조치를 하는 대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학교에 대한 전지역 원격수업은 21일까지 유지하며, 24일부터 31일까지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다만 고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각급 학교 모두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한다. 향후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교육부, 방역당국,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밀집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학교발 감염 차단을 위해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영업 중단하고 중·소형학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국 최대 해수욕장이 밀집한 부산에 해수욕장을 통해 2차 감염의 확산 우려가 지속 제기된 만큼 강화된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21일 0시부로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일광·임랑·다대포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할 계획이다. 조기폐장에 따라 파라솔, 샤워장, 간이 화장실을 철거하는 등 해수욕장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은 종료되나 여전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 경찰, 민간수상구조대 등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는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취식제한 단속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해 혹시나 모를 감염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또 조기·안전폐장에 따른 대시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려 QR코드 인증을 활용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민락수변공원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해수욕장과 같이 21일 0시부로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상황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기간 연장 검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변 대행은 “부산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앞으로 몇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 발생 등 외부유입를 통한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해 폭발적인 감역확산의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고 감염확산에 따른 3단계 격상시 지역 민생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대유행이라는 더 큰 파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관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번 방역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강화된 2단계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 17일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점검강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15일부터 1일 7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했으며 19일에는 14명 확진자 발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연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관광지인 부산에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우려됐다.
또 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고위험시설 총 5,556여 개소 중 684개(12%)를 표본으로 해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정도가 핵심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을 준수하지 않고 그 외의 일반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까지 포함하면 대다수(70%)의 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느슨해진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특별점검과 개별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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