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500억원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562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희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