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고 시 주석의 방한 성사에 매달려 중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양 정치국원의 방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중국 화웨이 제재 참여 등에 대한 한국의 중립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체연료 제한을 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800㎞로 묶여 있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풀리면 베이징이 타격권이 될 수 있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빚어졌던 중국의 노골적 압박이 재연될 수 있다. 2016년 1월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희망한다”면서 내정 간섭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다시 유사한 요구를 한다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둔 첨단무기를 대량 보유한 중국이 한국의 안보가 걸린 미사일지침을 문제 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도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도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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