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긴급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 처우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긴급유예를 승인했다.
서약진술서에는 따르면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의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1심 결정을 준수한다는 두 회사의 계획이 담겨있다.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법원의 조건에 동의해 서약진술서를 제출한다면 두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의 조건으로 다음 달 4일 전 우버와 리프트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유예는 오는 25일 만료된다.
법원, 긴급유예 결정…10월까지 직원전환 보류 |
우버 대변인은 항소법원 결정 뒤 “우리가 운전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는 동안 이 중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끊기지 않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또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과 함께 임시직에 의존하는 공유경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내놓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는 11월 대선 때 이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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