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체포’와 ‘구속’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현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으며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권력’을 누차 강조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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