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전 대법관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법제도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탓이라며 향후 사법제도의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법제도가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을 질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사법불신의 이유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박 전 대법관은 최근 항소·상고 비율이 높아진 현상을 사법불신의 증거로 언급했다. 그는 “종전에는 1심에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는데, 최근 약 15년간은 1심(사건 수)은 증가가 없는데 항소를 훨씬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는데 사법시스템은 종전의 시스템을 양적으로만 팽창시켰지, 질적으로는 한 번도 성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가 갑자기 선진사회가 돼 가면서 법조인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법관은 사법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질적 성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과 법관의 전문화를 제안했다. 그는 “하급심 단계에서 전문 재판부를 확충하고 법관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법관을 1~2년 단위로 전보시키고 있어 재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라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적어도 앞으로 5~10년간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사법부에 조언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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