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부·여당의 방역실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게 싫으면 정권을 놓으시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코로나 다 잡았다고 발언할 때마다 곧바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곤 했다.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바이러스의 위험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쓸 데 없는 발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 것은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월 말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실책이었다”며 “지금 대다수의 클러스터가 교회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결정적 오판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런 사태가 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직전까지 쿠폰 까지 줘가며 여행가라고 권한 것 역시 정부여당 아니었느냐”며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계완화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통합당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선 “통합당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화문 집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집회참여를 거절했고, 집회를 만류하는 원희룡 지사와 하태경 의원의 꽤 강경한 발언도 있었다. 방역의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두 번째 책임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개신교 일각의 기독교 반공주의 세력에게 있고. 통합당에게 물어야 할 책임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정부·여당을 향해 “자기들의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말라”며 “방역은 과학이어야 한다. 정치나 종교여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 진 정부여당에서 자기들의 오류를 감추고,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울 경우 같은 오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적반하장의 태도는 여전하다”며 “이해찬 대표, 철 좀 들라”고 맹폭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방역의 문제까지 정략의 소재로 삼는다면, 전광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어느 쪽이든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를 꼬이게 할 게 아니라 풀어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단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의 수습을 위해 겸허히 통합당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갈라치기 꼼수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정신만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그게 과학적 방역”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며 “그것은 감염자들을 더 깊게 숨게 만들어 방역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그리고 방역당국을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코로나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광화문 집회에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된 상황에서 집회 책임을 부인하는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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