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승인을 검토하던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국회에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소통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던 그간 통일부 측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소통이 원할하지 않다며 “정보 교류 좀 하라”고 지적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서호 통일부 차관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다음 날인 21일에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기업이 제재대상인지 아닌지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확인 안 했다”고 꼬집었고, 김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 관련 동향 보고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노동당 39호실은 물론 황강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을 면담한 사실을 알리면서 “최근 제 마음도 많이 급하고 답답하다”는 내용을 첫머리에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경환·김혜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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