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중용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오는 27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수사 분야 검사들과 남아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검찰은 폭풍전야의 모습이다.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인사를 심의했다. 인사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인사위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인사는 법무부 장관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통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결과 가운데 핵심은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인사로 약 6개월 만에 단행되는 인사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일부 지청장은 유임시킬 방침이다. 부장급 보직자는 가급적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언유착,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을 유임시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 라인을 바꾸는 게 수사 압력 등 잡음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전담업무가 조정되면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춘 부장과 차장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과정만 남은 만큼 다음달 3일 부임하는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공판부 중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보직 개편,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과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은 숨죽이고 있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행(行)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수도권 외 검찰청 등 한직으로 발령 날 경우 항의성 줄사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수는 이 정권에서는 끝났다”며 “승진 시기를 앞둔 특수 분야 차장·부장검사들은 다음 보직을 송치 사건만 해결하는 형사 분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수와 공안 분야를 파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 변호사 개업 때 경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경력을 더 못 쌓는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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