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와 관련해 “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추가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 간에는 투명 칸막이도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에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추세를 이어나가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이번 경제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유지와 안전,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계획도 공공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분한 재원 마련과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수해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비상 대응을 예고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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