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된 걸로 해석해야 하느냐’ 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통보했지만, 3개월 후인 11월 22일 통보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민 위원장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은 이유로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속에서 미국 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료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다 이런 건 현재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일본 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 문제가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새 총리가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다시 바뀌고 그럼 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민 위원장은 “일본 국내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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