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 신설할 것"

"국토부 비대해진 반면 주택 시장 안정시키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