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에 “안이한 판단 유감”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

"사법 당국도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백신도 개발 안된 상황속에서 전문가 자문 들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로 지목되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하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리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감염병 유례 없는,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