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특수고용 직종도 9개에서 14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댐·그린스마트스쿨·미래차 등 한국판 뉴딜 사업 10대 사업을 선정해 20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5만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정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예산 협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냉각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규모를 투입한다. 조 의장은 “뉴딜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정SOC 디지털화,미래차 10대 사업을 대폭 투입하기로 했고 뉴딜 성공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예산도 2021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조 의장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며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의료·생계·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당정은 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 지원과 관련한 급여 항목을 확대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부 초음파 심상 초음파 척추 디스크까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한다.
이 외에 당정은 △청년·신혼부부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5만호 확대 △공공와이파이 1만5,000개소 확대 △청년희망패키지 사업 20조 투자 △군장병 급식비 인상 및 이발비 1만원 지급 △안전 등급에 미달하는 613개 저수지 및 73개 국가하천 개보수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이 협의 끝에 내놓을 총 예산 규모는 550조 안팎으로 추산된다. 조 의장은 지난 25일 2021년 본예산 규모에 대해 “최근 2~3년 동안의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 예산 편성규모를 결정해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예산 증가율은 9.5%(전년 대비), 2020년 9.1%로, 2021년 예산도 현재의 513조5,00억원 규모에서 9%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559조원 가량에 달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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