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은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의대 선발과 관련한 패러디 게시물이 쏟아졌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공공의대(2020) 시나리오라며 각종 드라마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어머님, 그 어떤 시 어떤 기피과에 가도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녀 의대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등의 대사가 등장했다.
영화 ‘타짜’를 패러디한 게시물도 눈에 띄었다. 공공의대를 놓고 한 직원이 ‘회장님, 의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회장은 ‘180석은 무너졌냐 XX야, 통과 시켜’라며 거대 여당과 정부, 공공의대를 엮어 대답하기도 했다.
네티즌들도 SNS 들에서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방병원 증설 없는 공공의대 증설이 무슨 소용이냐. 대국민 사기”라며 “지금 당장 모자란 건 의사보다 지방병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의대가 멀쩡히 있는데 공공의대 왜 필요하냐”며 “국민혈세로 공부 못하는 시민단체 자녀들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급됐다. 네티즌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는 시민사회단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가 설치하겠다는 공공의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을 얕보거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적었다. “의대 합격했다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을 못해 그만두는 애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시민단체가 무슨 근거로 공공의대 입학추천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글도 관심을 끌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를 ‘어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고,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의원도 “입시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거라 여겨진다”며 “저 또한 국민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목소리 낼 것”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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