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문의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국민청원이 은폐됐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27일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청원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넘길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프로세스상에 있는 것을 숨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오늘 운영회가 열려 다른 청원과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청원은 지난 12일 게시판에 올라온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다. 최치원의 ‘시무 10조’, 최승로의 ‘시무 28조’처럼 충신이 왕에게 간언하는 형식을 빌려 정부의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8만 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이 청원은 연결주소(URL) 입력을 통해서만 나타났지만 현재는 게시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원인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청원을 감췄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는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게시판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욕설·비방·중복 등 부적절한 청원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께 이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까지 국민청원에서 답하고 있다”면서 고의성을 띤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50%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주간 집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49.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 평가가 7주 만에 부정 평가(46.6%)를 앞지르게 됐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