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무분별한 재정지원 사업과 복지 제도 확대로 사회보험료마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4년 이후 4년간 3.3%포인트 뛰어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국민들의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케어’와 실업급여 확대로 지출이 급증하고 재정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에서는 현금 복지를 남발해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뒤로는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의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정책과 임시일자리 양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올 들어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위기에서도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 인프라 등에 투자를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생존전략이다. 선심성 사업에 헛돈을 쓰는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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