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소문 형식으로 올린 ‘시무 7조’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도 되지 않아 동의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응답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 청원이 공개로 전환된 후 이날 오전 10시께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일반적인 청원과 달리 상소문의 형식을 빌린 점이 주목받았다. 청원 글의 앞글자를 따로 떼 세로로 보면 ‘현미’, ‘미애’ 등으로 읽혀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청원인은 부동산, 인사, 외교 정책 등을 위주로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셨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게시된 이 청원은 게시판에서 잠시 사라지며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적극 부인했다. 사전동의 수 100명을 넘어 공개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상에 있었던 것을 숨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이 20만명 기준선을 넘으면서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이번 청원이 명확한 문제점을 짚지 않아 청와대가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라고 적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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