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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조, 추미애 상대 소송 준비

"차별임금 지급" 내달 소장 접수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노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차별임금을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원 400여명은 이날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교통비와 수당 등에 있어 같은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액은 노조원 1명당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노조는 오는 9월 중순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신규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법무부 단독으로 노조 요구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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