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 파장이 일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30대 영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2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 장관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한 게 왜 사과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3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서 서울 지역이나 그 외곽에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법인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놓고 있는 매물들을 이른바 영끌이라고 해서 이걸 잡아서 그 투기를 노리는 세력들, 불로소득을 노리는 세력들한테 희생양 또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왜 사과해야 할 일인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문제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뒤 신고된 9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중 의심이 있는 1,705건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이 탈세 또는 대출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전날 발표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의 건전한 질서,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화, 보합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오른 사례들을 가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지긴 뭘 떨어지느냐, 정부가 낙관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야당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은 또한 “경제도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도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 아니겠나”라고 전제한 뒤 “그러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낙관을 피력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겠는가”라고도 했다.
덧붙여 진 의원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어쨌든 오르고는 있는데 이 오르는 폭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을 뿐만 아니라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무슨 조바심에 막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당장 높은 값을 주고라도 아파트를 장만해야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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