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전협, 생사 갈림길 환자들 외면결정에 깊은 유감"

丁 "업무중단 철회하고 대화의 장 나올 것 강력촉구"

방역 조치 방해시 "고발·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협의회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전공의 중 과반수 이상이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한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이 우세한 만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이 무기한 파업 결정을 하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대응 등 의료계의 총파업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며 수도권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연합뉴스

한편 정 총리는 이날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국한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그는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클 것”이라며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라며 “각 부처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이행도 제고를 위해 한 주 동안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할 뜻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