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책당국은 가격 통계에는 감정원 자료를,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를 각각 적용하는 등 고무줄 잣대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할 때마다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감정원 통계가 과연 시장의 신뢰를 제대로 이끌어낼지 의문이다. 감정원은 중개업소가 입력한 시세를 토대로 감정원 직원들에게 ‘거래 가능 가격’을 추정하도록 해서 통계로 만든다. 조사 표본도 감정원은 9,400여가구로 KB(3만4,000여가구)의 28% 수준에 머무른다.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통상 감정원 시세는 일선 중개업소의 호가 기준 시세뿐 아니라 KB 시세에 비해서도 낮고 시장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얼마 전 전셋값 통계 방식도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혀 시세보다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전에는 소득분배지표 조사 방식을 변경해 정부 입맛에 맞추는 ‘통계 마사지’ 시도라는 의혹을 낳았다. 오죽하면 한 서민이 ‘시무 7조’ 상소문에서 “집값이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한다”고 일침을 놓았겠는가. 정책당국은 서민들의 체감과 다르고 현실과 괴리된 통계를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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