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인물로 지목된다.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오전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심장병이 위중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평소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긴장할 때는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기로 했다가 심장병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증인 신문일을 오는 12월1일로 다시 잡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뀌자 이듬해 10월 2차 소인수회의를 다시 열어 같은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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