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공정과 반칙의 문제를 넘어,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성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보건의교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하는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은 공공의대 입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곳에서 의무복무를 마치면, 서울대병원 등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에 안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인가”라며 “이 정권 사람들의 자녀와 친인척, 이 정권의 진영에 끈 닿는 사람들끼리만 천년만년 잘살아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이 이처럼 무도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것은 정권 잡는 동안 자신들은 용으로 승천하고 국민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최근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선 “의료계 파업은 단순히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일하는 의료 분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상의나 공론과정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두고 전투 중에 전장을 이탈했다고 비난했다. 한 마디로 탈영병이라는 뜻”이라며 “지휘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잘 싸우던 장수들이 왜 종군을 거부하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쟁에서 한마음이 돼 싸우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적전분열이며, 이적행위”라며 “코로나19와 싸워야지 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사들과 싸우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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