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보이콧에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가던 정부가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시험 일정을 일주일 미루며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파행으로 치닫던 갈등이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대정원 확대정책 등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당초 응시 신청자 3,172명의 89.4%인 2,835명(28일 오후 6시 기준)이 응시취소·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시험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시 파행으로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될 경우 인턴 모집과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까지 모조리 꼬이는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일주일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로 했다.
대통령도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협의체에서 의료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만이 아니라 의료계의 제기 사항도 협의할 수 있다”며 “업무에 복귀하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시 일정을 연기하며 일보 후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대학생·전공의·교수 등 의료계 전체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유화적인 손짓에도 전공의들은 정부 의료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졸속 정책 추진이 재발하지 않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일 현재 진행 중인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웅재·임진혁·허세민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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