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아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향성 결정키로

교도통신, 신임 총리 선출 전 전망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남은 재임 기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할 의향을 굳혔다고 31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후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기 전인 다음달 전반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새 안전보장 정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후임 자민당 총재는 다음달 14일 선출되고,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는 같은 달 17일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뒤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미사일 방어 전략이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전에 적 기지를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평화헌법에 근거한 일본의 방위전략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자민당은 ‘상대 영역 내의 미사일 저지 능력’이라는 명칭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지난 4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아베 총리가 임기 중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것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로 차기 정권이 아베 총리의 의향대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