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의사증원 찬성"... 권익위 '논란의 설문' 결과 공개

전남도·남원시 등 공무원 동원 논란 이어

정부기관의 정권에 유리한 설문결과도 구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배포한 권익위 설문 참여 독려 공문. /자료제공=독자 제보

국민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설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원 의혹을 부른 데다 통계적 보정 작업도 거치지 않아 그 효력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 기관이 정부에 유리한 설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신뢰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단독] 김영록 전남지사 "'의대정원 설문' 全공무원 참여"... 여론전 된 권익위 조사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 직종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3.0%(8,862명)였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56.5%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43.5%는 이에 반대했다. 의사 직종 종사자 중에는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대생은 9.0%, 전공의는 8.5%, 개원의는 7.2%만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4.9%는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선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44.1%(복수응답포함)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특정 분야 의사 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환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순으로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 기관 설립·강화’가 46.4%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정부 안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의미였다. 그 다음으로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37.8%)’, ‘지역 가산 등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 방안으로는 ‘기피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의료기관설립·강화(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20.0%)’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관련기사> ▶[국정농담] 호남 공무원까지 동원된 권익위 '의대 설문' 여론전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설문은 의사 단체들이 의료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시군과 도청까지 공무원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면서 여론 세력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남원시가 지난 14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직원들에게 내린 공문. /자료제공=독자 제보

서울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4일 ‘권익위 국민의견조사 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까지 각 관할 시군·출연기관에 배포했다. 전남도는 이 공문에 “권익위의 설문 결과가 우리 도 핵심과제인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시군·출연기관에서는 ‘모든 직원’과 지인분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에는 김 지사의 직인도 찍혔다. 전남은 목포와 순천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관련기사> ▶"시장님 지시로 공무원 동원"... '의사 vs 지자체' 여론몰이전 된 권익위 설문

권익위의 설문에 집단대응에 나선 것은 비단 전남도뿐만이 아니다. 전북 남원시청도 같은 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필히 권익위 설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19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 남원시장은 이환주 시장이다. 설문 독려 대상에는 남원시 공무원뿐 아니라 청원경찰까지 포함됐다. 전북 남원은 의대 정원 확대 시 2018년에 문을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개교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