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상군경 수당 2만3,000원→9만원 인상

보훈처, 내년 예산안 5조7,866억원…올해 대비 1.9% 증가

지난해 6월 4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골병단 전적비에서 6·25 전쟁 당시 최초의 유격대인 백골병단 참전용사들이 전사자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제군청

정부가 내년도 국가보훈 예산을 올해보다 1.9% 증가한 5조7,86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지원을 위해 약 6조원 수준의 보훈예산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현충 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예산에 4조4,4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보상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됐지만,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돼 3%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베트남전쟁 및 전투 수행 중 다친 전상군경(5만8,810명)에게 지급되는 전상 수당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된다. 수당 인상에 따라 예산도 635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27일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상 수당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념사에서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상 수당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고령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교통시설 이용 불편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을 편성했고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원이 편성됐다. 위탁병원은 지난해 320곳, 올해 420곳에서 내년 520곳으로 늘어난다.

재활센터 확충, 보훈병원 시설 개선, 보훈요양원 건립 등의 의료환경 개선사업에도 532억원이 투입된다.



부산,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에 174억원,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에 232억원이 편성됐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도 개선한다. 보훈처는 고속·시외버스와 내항 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통복지 카드가 전국 어느 곳에서도 호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훈처는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1만기),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이 편성됐다. 제주호국원은 내년 완공되며, 연천현충원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 이천호국원, 괴산호국원, 임실호국원은 확충된다. 기존 확충 사업이 진행됐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은 각각 2021년과 2023년 5만기 규모로 확충 공사가 완료된다. 신규로 확충이 추진되는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2022년 1만8,000기, 2023년 2만기 규모로 완공된다.

독립·호국 관련 현충 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20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 287억원이 편성됐다.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에 내년 11월 개원한다.

보훈처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5개 사업에 총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267억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시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2억6,000만원)가 건립된다.

국내에는 그리스군 참전비(8억8,000만원), 무안 참전 기념비(1억5,000만원), 세종 국가보훈광장(20억원) 등이 조성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 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