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당시 자신을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에 안 가도 되지만 간 것”이라며 “칭찬은 못 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씨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 일병(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당시 계급)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하겠다’고 결정해서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 문제(서씨 관련 특혜 의혹)를 가지고 조사를 위해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 지휘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휘관을 하면서 병가에 대해 관대했었다”고 지적한 뒤 “그것(휴가 등)은 아픈 환자 위주로 봐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이걸 특혜니 뭐니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면서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해당 (부대)지휘관에게 있다. 이런 걸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릎 병으로 원래 군 면제였다면 이런 증거 자료를 공유해 달라”면서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자료를 국방부에도, 병무청에도 있을 것 아니냐. 제출해 달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당시 자신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 부대에 전화해 “서 일병(서씨)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휴가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포함해 23일의 휴가를 썼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은 올해 1월 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에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이 “지시도 안했고, 보좌관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다시 한 번 묻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를 포함해 (여러 주장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이라며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말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만약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병가처리를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전화하거나,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법률적 견해는 맞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맞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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