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 모은 여야…각론 놓곤 이견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의석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의 수장이 뜻을 모은 만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 재정당국과 통합당 내의 국가채무 증가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4차 추경을 편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과 나의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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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원금 지급 현실화하나

이 대표는 특히 “결론이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석 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단 실제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 소득 하위 50%에 선별 지급과 국민 전체에 지급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통합당 일각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방식에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지급으로 확정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다. 올해 5월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했다가 각종 논란이 일자 국민 전체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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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막 올랐지만...

같은 날 여야가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국회를 개원했지만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당장 이날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됐다.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동안 당 대표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각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정기국회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고 해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우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대치’ 정기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300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집중 심의·신속 처리를 여야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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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회동 30분 전 무산

박 의장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개회식 산회 직후로 계획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킥오프 미팅’은 시작시간을 불과 30분 앞두고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 측이 회동을 못하겠다고 알려와 취소됐다”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공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제 조율에 반발, 의장실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장실의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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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재난지원금 각론서 이견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추경 편성 등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양당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민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통합당 한편에서는 국가채무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 과정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국민 전체에 지급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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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 3법 등 쟁점법안도 수두룩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재구성,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 정원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여러 현안을 놓고도 양당은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도 산더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공 자세를 취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세입자를 어렵게 만든 부동산 관련 법안을 독단으로 개정하고도 또다시 여러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5~24일 국정감사 △국감 종료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