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공공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야당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국회가 공을 넘겨받아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선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함께 듣고 협의해 의료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하고 있던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국회로 넘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회동했다. 비공개 논의 후 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와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에게 설명해 드렸다”고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공공의대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여러 문제의 층위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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