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며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며 “일부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최배근 교수님 지적처럼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부분이 직접소비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며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연일 홍 부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한다.
앞서 1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난달 31일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정면 비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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