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조원 규모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KB·하나·우리 등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도 자리한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는데 ‘당 대표’로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 구상과 관련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뉴딜펀드를 통해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과 증시 등으로 옮겨 가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촉진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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