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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조국, 법정서도 진술 거부...이게 정의와 상식인가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 등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때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해놓고 정작 재판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과연 이런 모습이 조 전 장관이 외쳐왔던 정의와 상식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로 돌아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네요. 리얼미터가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린 47.8%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오른 48.7%였습니다. 자영업자와 20대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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