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총리’ 유력 스가의 강공 예고 “한국, 국제법 위반에 철저 대응”

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스가 장관은 7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스가 장관이 외교 분야의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징용 배상 문제로 파탄 상황을 맞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스가 장관이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총리가 된 후에도 관방장관 자격으로 반복해서 밝혀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내각은 한국 대법원판결로 야기된 이른바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태도를 줄곧 보여왔다. 아베 정부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한국 정부와 제대로 된 대화의 문을 열지 못했다.

스가 장관은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오는 14일의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