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던 시대가 지나고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등을 통한 대전환 준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탱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는 준비는 ‘건강안전망’이다.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이다. 이 대표는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전일보육 책임체계’의 조기 구축을 다짐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는 ‘한국판 뉴딜’이다. 그는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데이터거래소 설치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도 다짐했다.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클린에너지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한다”며 “그럴만한 국제적 여건과 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네 번째로 ‘성 평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임금격차 31%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해 유리 천장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고 첨언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21조 3,000억 원의 뉴딜 사업계획이 반영된다. 이는 △디지털 뉴딜 7조 9,000억 원 △그린 뉴딜 8조 원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5조 4,000억 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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