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선별 지원’ 방식을 비판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지사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정 악화와 국채 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여권 내 논란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방향에 대해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내를 거듭 당부하면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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